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,830억 원으로 가결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그중에서 특히 청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, 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관련예산은 2022년 대비 18%,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분야는 2022년보다 각각 13.5% 늘었습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5.47% 인상되었습니다만, 소득인정액의 기본재산공제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. 모든 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적용이 되는 등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.
이로 인해 실제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이 높아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, 이번 재산기준 완화로 약 4만 8천의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됩니다.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로,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%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
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입니다.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%에 달하는 기여금을, 소득이 낮으면 6%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입니다. 월 70만원에 기여금 6%가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 원이 되는데 ,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 원이 됩니다.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.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
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.
사업 구조는 근로소득의 소비를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부를 비율로 구분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.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며 최대 3년간 충족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을 지급받 을 수 있는 청년정책 상품 중 하나입니다.
2. 지원 대상
1) 나이 : 만 19세 ~ 34세 청년(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세 ~ 39세)
2) 근로, 사업소득 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,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, 기준 중 위소득 50%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 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.
3) 가구 소득 :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) 재산 : 대도시 3.5억 원.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
장병내일준비적금
장병내일 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의무해양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의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,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. (단, 군대의 간부인 장교 또는 부사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~ 최대 24개월로 의무복부기간 내로 제한합니다. 즉 군 복무기간 = 적금가입기간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가입한도는 은행별로 상이하나, 월 20~4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은행 이자 5% + 국가이자 1%를 더하여 총 6%입니다.(단, 전역 후 만기해지 시 국가지원이자 1%가 지원됩니다.)
이율은 큰 메리트가 없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라는 점입니다.
그리고 3:1 매칭지원금이 있다는 점입니다. 장병 개인이 적금으로 납입한 원금의 33%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예를들어 만약 월 최대치인 40만 원을 납입한다면 정부에서 40만 원의 33%인 14만 원을 달마다 지급하는 식입니다.
복무기간 18개월, 월 납입금 4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
원금 (720만원) + 은행이자 5%(28.5만 원) + 국가지원이자 1% (5.7만 원) + 3:1 매칭지원금 (248.8만 원)을 더하면
전역하는 시점에 1,003만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셈입니다.
23년에는 이 지원금을 최대 71%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군장병이라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 내 일체움공제는 청년가입자가 2년간 400만 원(16만 원/20개월 + 2만 원/4개월)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정립해 2년 만기 후에 12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무려 원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틈 지원자격이 몹시 까다롭습니다.
가입조건은 15~34세 청년으로 제조 및 건설 계열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.
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지원자격을 갖춘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,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한 다음 승인이 되면 청약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.